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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의원 성폭행 사건 완벽정리 구의원 고씨의 제명안 부결까지

아롱이 I 2024. 10. 21. 15:3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 고 씨의 제명안을 거부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주민 행사 뒤풀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 공범들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결정이 고 씨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내 책임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정리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받은 뒤 탈당해 현재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사건은 이후 재판으로까지 확대됐고 사건 발생 시기는 2024년 4월 애프터파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엄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고씨는 “합의에 의한 만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음주 등 무능력한 사건에 적용되는 한국의 준강간 특별법에 따라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씨의 민주당 탈당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동구의회는 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Ko) 추방 동의를 거부하기로 한 의회의 결정은 투표가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은 의회가 정의보다 내부 충성을 우선시한다고 비판자들이 비난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 혐의와 재판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24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무능력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간 특별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세계일보

고 씨 제명 시도 두 차례 무산

고씨를 해임하려는 노력은 두 번 실패했습니다.

**2024년 9월**, 제280회 본회의에서 고 씨의 제명안 처리가 지연되며 의도적인 회의 연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제281회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13명의 의원 중 고 씨를 제외한 8명이 찬성했지만, 2명이 반대하고 3명이 기권하여 2/3의 찬성(10표)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투표 결과와 논란

고씨를 성공적으로 제명하려면 의회는 위원 13명 중 10명이 해당 동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의안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의회가 의도적으로 투표를 지연하고 징계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를하고 있다는 비난을 촉발했습니다.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은 지방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비평가들의 경고와 함께 상당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당과 관계자들의 반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결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고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부의장은 의원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MBC 뉴스

공공 및 정치적 영향

의회가 고씨를 추방하지 못하자 국민의 좌절과 반발이 촉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결정을 회원들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충성이 정의보다 우선시되어 의회의 책임감 있는 통치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